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인권유린 기록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산을 포함한 2018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Package)에 지난 23일 서명했습니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2018일괄세출안에는 ‘국제방송운용(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조항에 따라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세출안은 또 ‘이주와 난민 보조(Migration and Refugee Assistance)’ 조항에 따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자를 보호하는 활동 등 탈북자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세출안은 이어 미국 정부가 ‘경제지원금(Economic Support Fund)’과 ‘민주주의기금(Democracy Fund)’ 중 800만 달러 이상을 북한의 인권 증진에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인권증진 활동에 사용될 예산은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세출안은 이외에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자금저장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지원금은 북한 정부 지원에는 전혀 사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캄보쟈) 등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반 테러· 국경경비·비확산 프로그램 등을 위해 이집트에 배정된 13억 달러의 지원금 중 3억 달러가 이집트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등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원됩니다.
미얀마 경제지원금의 15퍼센트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는 판단이 있어야 제공되고,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모든 원조는 대북 제재 이행과 역내 안보 강화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세출안 조항은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어떤 예산도 사용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세출안에는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악의적인 침입 역량에 상당히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 정부에 원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