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RFA 자유아시아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 전문가들과 북한 관련 주요 단체들로부터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위한 제언을 들어보는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한국 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단체들의 제언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노재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길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에도 이들의 간절한 요청이 담겼습니다. 당시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했는데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남북대화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송환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총 6명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대부분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3명은 간첩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탈북자입니다. 억류자 김정욱 씨의 친형인 김정삼 씨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억류자들의 석방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정삼 : 남북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로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생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된 한국 국민은 8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측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전시 납북자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의 납치 행위는 대부분 전쟁 기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들의 송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희 납북자 가족 : 북한은 70년 동안 납치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평화는 거짓입니다. 납치 사실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우리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80명입니다. 이중 51명은 사망하고 29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국군포로 귀환자들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아직 힘들게 살고 있을 전우들의 송환을 위해 한국 정부가 좀 더 노력해주길 희망했습니다.
유영철 국군포로 : 국군포로를 데려오려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압니다. 또한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군포로 송환이 잘 안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남북대화가 열리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인권운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탄압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가명) 탈북자: 조사실에 들어가면 온방이 피투성이고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몸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다 베끼고 앉았다 섰다를 100번 시킵니다. 심지어 자궁 속에 손을 넣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사람이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함경남도 요덕수용소 수감 경험이 있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북한 인권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북한 문제는 수령독재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탄압과 자유 없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이런 폭압 정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만 논의한다면 정작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인권 변호사들도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을 제기하는 일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재완입니다.
앵커 : 자유아시아방송이 마련한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한국 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단체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남북교류 단체들의 제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