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First I would say I welcome that there is a concrete reference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퀸타나 보고관은 여러 인권 전문가들과 단체들이 지난 미북, 남북한 정상회담 당시부터 북한 인권문제 논의를 촉구해 왔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관련 여러 원칙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 거론이 북한과의 관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가 반드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권문제 논의에 북한이 참여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포괄적이고 진전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망신시키는(shame) 이전의 방식으로는 북한 당국이 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의 방북 등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관여하려는 방향 역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와 논의하게 되더라도 인권 문제가 핵확산 등 다른 문제를 회피할 구실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북한이 불편해하며 관여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조건에만 맞춰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결정 이후 사실상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북한도 여전히 핵무기와 안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과의 관여에서 인권 문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여할 필요는 있지만 인권을 포함한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다만 킹 전 특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인권문제보다 지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주한미군 등 여러 문제를 겪었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이 있었다며 이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정상 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등 안보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국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계와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풍선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대북 정보유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미 간 북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향후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에 대해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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