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UNCHR)에 복귀합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펴기로 재확인했다"면서 "다자주의의 효과적 사용은 이 비전의 중요한 요소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 유엔인권이사회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재참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 2018 년 미국의 탈퇴는 의미있는 변화를 장려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유리한 미국 지도력의 공백만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유엔인권이사회가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에 편견과 반감을 보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크 캐세이어(Mark Cassayre) 제네바 주재 미 대표부 대리대사는 8일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전 진행된 조직회의에서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캐세이어 대리대사: 인권이사회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기구가 전 세계 폭정과 부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테이블)에 참석해 잠재력에 확실히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연말까지 이사회에서 투표권 없는 옵서버 즉, 관찰국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미국은 연말 선거를 통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이탈리아가 보유 중인 3개의 정회원국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10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 지역별로 할당된 3년 임기 회원국의 공석을 보충하는데, 위에 언급한 3개국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됩니다.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재가입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킹 전 특사: 미국의 복귀는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세계 각국이 모여 인권 문제에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과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킹 특사는 올해 10월 실시되는 선거에서 미국의 2022년 이사국 선출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향후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된다면 미국을 대표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나 보고서 관련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도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정으로 유엔인권이사회 내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권 관련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재가입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강화와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같이 하는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공동 지지를 얻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복귀가 대북 인권압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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