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28개 인권단체들을 대표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4일 6개국 28개 비정부기구(NGO)와 개인 4명을 대표해 한국 정부에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날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참조 수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결의안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공고한 협력 하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응하도록 촉구한다"며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은 또 한국이 2008~2018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 이후 불참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정책 하에서 구체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에 관한 대화를 배제한 채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북한의 잔혹한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노선을 바꿔야 한다며, 북한 내 인권 탄압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또 한국 정부가 한국 출신 피랍인들의 즉각적인 송환 등 피랍인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과, 구체적으로 한국 미송환 포로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 발송에는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세계기독연대(CSW), 북한인권위원회(HRNK),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전환기정의 워킹그룹(TJWG),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양희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북한 당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한국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 후퇴이며 북한에 잘못된 메세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과거 계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 17일 제출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대유행에 따른 북한 내 인권 문제와 책임 규명, 납북자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마지막 이틀인 오는 31일 혹은 내달 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