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난 봄 이뤄진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 중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의 비준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11개 권고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1일 제 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UPR 즉 보편적정례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등 132개의 권고 내용을 수용(support)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입 등 56개 권고 사항에 대해 주목(noted)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내용과 강간과 인신매매·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등 11개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11개 권고사항은 로마 규정을 비준하고 국내법에 반영해 이행하라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등의 권고 4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행정관들이 이 같은 여성 폭력을 밝혀내고, 방지하고, 처벌하라는 내용 그리고 북송된 여성에 대한 강제 신체 수색을 금지하라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의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이스라엘도 북한 당국이 배우자로부터의 여성 강간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가정폭력을 처벌할 것,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와 피해 여성 피난처 제공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멕시코는 또 북한이 2010년 제정·발표한 여성권리보장법의 이행을 강화하고, 여성에 대한 강간과 인신매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또 수감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에서 인권단체 징검다리의 대표로 활동하는 탈북여성 박지현 씨는 자신이 지난해 12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을 고발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박 대표 :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서 북한 여성인권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그 행사장에 모였던 많은 나라 외교관들 중 한 분이 나치시대보다 북한에서 더 인권유린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침묵하는 이유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박 대표는 북한 여성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자신을 비롯한 탈북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인권 유린 관련 책임자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권고사항들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거부한 또 다른 권고사항인 강제실종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지난 UPR에서 북한이 1969년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과 관련해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제출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nce)’을 비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 같은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는 21세기 유엔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권고를 준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And yet, despite DPRK regime resistance, it must follow these recommendations in order to join the world of civilized, law-abiding UN member states in the 21st century.)
북한에 대한 UPR 보고서는 오는 20일경 채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