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무대에서 논의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HRC)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알리는 매우 유용한 국제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북한은 심각한 인권 유린국가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의) 심각성에 관한 문제 제기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입니다. 미국이 계속 인권이사회에 공여금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킹 전 특사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뿐 아니라 유엔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해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북한 인권을 고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배경과 정책현안(The United National Human Rights Council: Background and Policy Issues)'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의 제116대 의회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가입의 장단점, 미국의 예산지원 여부가 인권이사회 활동이나 미국의 영향력에 미칠 결과(impact)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인권기준과 체계를 충분히 따르지 않는 국가들이 인권이사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 대한 우려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반 유엔 인권이사회가 비인도주의적 국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점과 이스라엘에 편파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하고, 더 이상 인권이사회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116대 의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2020년 일반 예산(regular budget calendar year)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이 제기한 것과 같은 당면과제를 갖고 있지만,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기구라는 점에서 미국의 예산 지원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action)의 기초가 되는 중요 기구입니다. 미국이 인권이사회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 보고서나 결의문 작성, 또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법률전문가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북한 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인권침해국가들이 이사국으로 가입돼 있는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imperfect)은 인정하지만 미국이 탈퇴함으로서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등 인권침해 국가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권이사회를 떠나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그 공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또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가치를 북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유엔 인권이사회에 적극 참여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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