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의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보유한 기밀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9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공개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웜비어 유족에게 합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을 요구했고, 워싱턴DC 연방 법원의 베럴 하월 판사가 같은 날 이를 허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유족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정부의 불법적인 기밀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영업비밀법'(Trade Secrets Act) 위반일 수 있어 해당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은 지난 1월 3일 해외자산통제실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웜비어 유족이 요청한 구체적인 정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자산통제실은 문건에서 유족이 "자금 이체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 요청은 웜비어 부부가 지난 2018년 4월 아들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같은 해 12월 북한에 약 5억113만달러($501,134,683.80)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웜비어 유족은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이어왔으며,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북한 자산 관련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명령을 통해 웜비어 유족 측 변호인 등 관계자들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웜비어 유족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세계 최대 자금결제 업체 페이팔(PayPal)이 보유한 기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해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2015년 말 북한 관광에 나섰던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된 후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