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권으로 지목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전 세계 200여개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2017 국가별 인권보고서( 2017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표했습니다.
존 설리번(John Sullivan) 국무장관 대행은 이날 보고서 발표장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노동을 착취해 불법 무기 개발에 나서는 세계 최악의 억압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장관 대행: 김 씨 정권은 주민의 복지를 조직적으로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강제 노역과 아동 노동력 착취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수출을 통한 자금으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The Kim regime systematically neglects the wellbeing of its people, to underwrite and fund its illicit weapons program via forced labor, child labor, and the export of North Korean workers.)
설리번 장관 대행은 이날 보고서 발간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자국민의 인권 유린이 일상화된 북한과 같은 정권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장관 대행: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We will also impose consequences on those who abuse human rights.)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마이클 코작(Ambassador Michael Kozak,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대사는 이날 발표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진전(progress across the board)을 보이면 북한이 훨씬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핵과 인권은 맞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미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나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유린을 알리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다고 코작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60년 이상 김 씨 일가의 통치를 받는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은 적법한 절차 없는 처형, 실종, 임의 체포와 구금, 고문, 정치범 수용소 내 생명의 위협과 강제 노역, 불공정한 재판 등 모든 조사 분야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하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주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 등을 처벌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가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 일이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무부가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올해로 42번째 입니다.
미국 의회는 1970년 대 청문회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가에 미국이 안보 지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국무부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후 인권 보고 대상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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