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다음주 중 유엔 자의적처형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 측은 30일 유엔 자의적처형특별보고관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28일 만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의 도움을 받으라며 검토해보라고 한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가 했던 일,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일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서한을 통해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한 발송 시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서한 작성을 완료하고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유엔의 도움을 받으라며 유엔 자의적처형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는 북한에 구금됐다 석방된 후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의 유족 측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대에 대한 구상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이 씨는 “사건 초기 웜비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최근 뜸해졌다”며 “6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웜비어 가족들과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유의 메시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씨는 이날도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 한 하태경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TF는 사실 관계만 밝히는 것이 원칙이고 정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고소에 대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유족 측이 준비하는 유엔 자의적처형특별보고관 서한 추진과 별개로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제사회 공론화와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먼저 “외국인이 북한에 대해 민사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미국의 법률적 절차 AC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미 국무부에 인권 대북제재와 관련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위원장은 또 “오는 9월 미국 방문 중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 위원장은 “EU에도 인권 대북제재가 있어 미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회 공조 차원에서 미국 의회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미국 법에 ACTA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북한에 대해서 민사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밖에 하 위원장은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공식 사과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면 북한이 (답변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날 유족 측과 국민의힘 진상조사 TF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론 등 국내 상황을 바꾸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과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오는 7월 2일 사건이 발생한 서해 연평도 해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현장조사를 하루만 진행할지 이틀간 진행할지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