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자유 의사가 확인된다면 이들을 수용하고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는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김영호 장관의 말입니다.
[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유 의사가 확인이 되고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면 통일부는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본인 의사가 선결 요건”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하다면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두 명 중 한 명은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며 “난민 신청을 해 한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장관 “북 시장물가·환율 급등…주민 어려움 지속”
이와 함께 김영호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최강경 대미대응 전략을 표명하고 비핵화 불가를 강조하며 핵미사일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주요 계기마다 러시아 지지 입장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북러 교류와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가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16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가운데 시장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북한 주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조 장관은 “조선, 에너지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전략협력 분야를 발굴해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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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조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보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오프 더 테이블’, 즉 논외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는 동맹인 미국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독자 핵 억지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논외인 주제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말입니다.
[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지금 현재 '온 더 테이블'은 아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과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