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은 사실상 '파병군'보다는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각도로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이라고 하면 소속 국가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국기, 표식 등을 달고 활동하는데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아래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김 총비서의 인민군 파병 배경과 관련해서는 “결국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식별된 북한 제공 무기는 미사일, 포탄 위주”이며 “포탄은 천만 발에 가깝고, 병력은 특수부대, 공병, 보병 등 1만 2천여명 규모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한국 정부가 북한 파병군이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위주로 편성됐다고 형식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연 그 병력인지, 아니면 다른 병력으로 대체하고 옷만 바꿔입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러시아 내 북한군이 산재해있어 위치를 특정하기가 제한되며, 11군단 외 다른 부대 소속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내년에도 북한이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3일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파병군이 3천여 명에 달하며 12월에는 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특히 북한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첨단 과학군사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과 함께 북한이 러시아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김용현 장관의 말입니다.
[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 지금까지는 고각발사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각발사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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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단계적 대응방안에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 공격용 살상무기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력 강도에 따라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북러 군사협력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엔 헌장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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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과정에서 “중국이 협의 대상이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북중관계 이상설과 관련한 많은 징후는 있지만,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중국의 본질적인 대북전략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