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부패와 국가별 부패청렴도 순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식 먹이 사슬관계’
여러분 “고이면 움직인다”는 말을 아시죠? 탈북민들은 이 말에 아주 익숙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이면” 앞에 “뇌물”이라는 말을 붙이면, 쉽게 이해합니다. 북한에서 뇌물 없이는 여행증명서나, 직장 이동증, 당원이동증과 같은 서류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고이면 움직인다”는 말은 ‘운동의 4법칙’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공식화된 ‘운동의 1~3법칙’외에 북한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운동법칙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새삼스럽게 지방간부들의 부패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1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 지방 간부들이 ‘음주 접대’나 ‘재산 침해’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이를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사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용인즉, 온천군의 간부 약 40여명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회의를 약식하고, 집단으로 “음주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매체들은 간부들의 뇌물 행위를 공개 질타하며 기강 잡기에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뇌물행위는 이미 보편화되었고, 그것을 운동 법칙으로 부를 정도로 만연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월급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사무원 생활비(월급)는 최근에 2천원 수준에서 5만원 가량으로 대폭 높아졌지만, 물가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올랐습니다. 대북전문매체 데일레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평양지방에서 쌀 1kg그램은 6천400원입니다. 노동자 한달 월급으로 쌀 7kg을 구입할 수 있는데, 부식물도 구입하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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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국가청렴도 꼴찌에서 10등
남한이나 미국 등 근로자들은 월급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남한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한시간에 9천8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원 벌 수 있습니다. 한달에 25일 일한다 치면 2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달러를 지급하는데 하루에 128달러, 한달 일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3천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돈이면 풍족하지 않지만 배곯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김현아 남한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 중간 간부의 경우 월급이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로, (미화로)환산하면 10달러도 안 된다”면서 “북한에서는 공식 월급으로 최고위급 간부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월급으로 쌀도 사고, 부식물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 등도 지출해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 수 있지만, 간부들은 체면 때문에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한자리 할 때 뇌물도 든든히 챙겨놔야 은퇴후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 한 가구가 한달 생활하자면 미화 100달러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부 월급 10달러로는 어림도 없으니, 나머지 90달러를 외부에서 벌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은 하급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고, 하급간부는 중간 간부에게, 중간간부는 상급에 뇌물을 고이는 이른바 ‘피라미드식 먹이 사슬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얼마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202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보고서를 밝혔는데, 북한이 180여개 국가 중 170등을 했습니다. 꼴찌에서 10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주요 화폐들과 물가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외환시장( www.x-rates.com)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 2월 14일 기준으로 1대 7.25입니다. 달러 대 유로화는 1대 0.95, 일본 엔화는 1대 152엔입니다. 달러대비 한국돈의 환율은 1대 1438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2월 14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2천918달러입니다.
한편 2월 14일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1배럴(158.9리터)당 71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5달러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