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북한의 사회보장제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 평균 2천 달러 눈앞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크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걱정입니다. 물론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은퇴자, 장애자, 유족들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와 비슷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연금이라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연금에는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는데, 은퇴연금은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할 때 받는 것이고, 장애 연금은 병이나 장애로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보장 연금은 어떻게 조성될까요?
사회보장연금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떼는 식으로 조성합니다. 즉 국가는 세금을 먼저 걷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은퇴하면 노후 자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근로자의 월급에서 6.2퍼센트의 돈을 떼어내고,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서 똑같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을 ‘사회보장세’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67세를 정년으로 보는데, 이때부터 은퇴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노후 연금을 받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6천800만 명의 미국인들 사회보장 연금을 받았는데, 평균 한 사람당 $1,918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생활하는 데 충분하지 않지만, 밥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은 국가재정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의료보건 지출과 함께 절대 깰 수 없는 ‘필수 지출’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효율성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회보장연금자 명단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360살난 노인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자 가운데는100살이 넘은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만일 누군가가 속이고 돈을 탔다면 크게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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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웹사이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보장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보장연금 옥수수 1kg 가격 맞먹어
사회보장연금 종류를 보면 항일빨치산 참가자와 유족에게 주는 ‘혁명투쟁공로자보조금’, ‘전쟁로병년금’ 국가공로자에게 주는 ‘공로자년금’, ‘년로년금’ ‘사회보장년금’ 등 13종류로 되어있습니다. 북한은 남자의 경우 30년, 여성의 경우 25년 근무한 사람에게는 년로년금(연로연금)이라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눈여겨 볼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없는 90살 이상 산 사람들에게는 ‘장수자 보조금’까지 준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보장연금을 조성하고, 얼마를 주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 주간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2000년대 들어 북한 돈 5천 원 정도인데, 이 돈은 옥수수 1~2kg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한 달을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동사무소에서도 돈이 없어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600에 60원”이라는 말을 기억하실겁니다. 이 말은 1990년대에 공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공로자 연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국기훈장 2급 하나에 공로메달 5개를 받으면 은퇴후에 배급 600그램에 현금 6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함경북도 김책시가 고향인 70세의 한 탈북여성은 “북한 주민들은 보통 60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그 ‘600에 60원’을 다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주요 화폐들과 물가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외환시장(www.x-rates.com)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 2월 21일 기준으로 1대 7.24입니다. 달러 대 유로화는 1대 0.95, 일본 엔화는 1대 149엔입니다. 달러대비 한국돈의 환율은 1대 1433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2월 2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 2천950달러입니다.
한편 2월 21일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1배럴(158.9리터)당 70.8771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6달러입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