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 그리고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정보와 주요 환율 시세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미국에서 “노동시장 과열”이라는 말을 적지 않게 사용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일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기까지 상당기간 긴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부분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는 51만개를 넘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5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받는 근로자들은 해고되는데 비해 돈을 적게 받는 서비스 직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적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물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남아돌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고위 인사들은 “물가상승률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일자리를 줄여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가장 큰 취약점은 실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해고는 돈이 없으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도 실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자본주의가 자기 모순에 빠져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실업은 생산양식의 존재와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나타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즉 경기순환 과정에 자본주의 경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들의 존재를 통해 임금을 낮추고 노동력가치 이하로의 임금 인하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업을 사형선고에 비유하는 것과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기존 급여의 60%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천 달러를 벌던 사람이 직업을 잃으면 600달러 정도를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원래 받던 월급의 50%씩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실업급여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 직장을 구하게 되면 중단하게 됩니다.
북한은 실업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법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북한에서는 직장을 배치받아도 결국 실업자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보위부, 사회안전성 등 일부 특권층 직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동자들이 월급과 배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고용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사회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6년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3월 10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96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4,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36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25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3월 10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수(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1,818달러입니다. 한편 3월 10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76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81.8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81.5달러입니다.
기사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