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물가] 미중 반도체 전쟁과 북한 손전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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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북한 물가’ 시간에 정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 그리고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가 정보와 주요 환율 시세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주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은 커플링의 반대말로 보통 한 나라의 경제가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다른 나라와 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 깊이 관여하여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으나, 최근에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원부자재 등을 싸게 미국에 공급하고 미국은 세금을 낮춰 호상 이익을 취했으나,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따로 가게 된데는 중국의 팽창주의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화를 통해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6년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82달러였지만 2021년에는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통계청이 밝힌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미화 1천달러(142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도 1986년에 3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16조 달러를 넘어 미국의 바로 턱밑까지 추격해왔습니다. “2035년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경제를 추월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막강한 자본을 국가가 독점하고 군사비를 증강시키고, 동북아와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는 세계화의 막을 내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을 개시했고, 그 뒤를 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강경정책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조치가 미중 반도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정보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한국과 프랑스를 따라잡은 뒤,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서는 첨단 제조설비 생산을 10년 동안 금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 등 전세계 첨단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첨단 반도체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는 데 외국 기업들이 발을 빼게 되면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이 결국 반도체 굴기를 향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는 북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스마트폰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다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정은이 연구위원 : 북한은 휴대전화를 제조할 때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평양'과 '아리랑' 정도였으나 그 뒤를 이어 '푸른 하늘', '진달래' 등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브랜드로 새로운 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좌절할 경우, 북한의 손전화 제조도 차질을 빚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입니다.

3월 31일 미국 외환시장(https://www.x-rates.com)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87입니다. 달러대 유로화는 1대 0.92, 달러대 일본 엔화는 1대132엔입니다. 현재 달러대 한국 돈의 가치는 1대1,304원입니다.

다음은 금 시세입니다. 3월 3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스(troy ounce)당 가격은, 즉 31.1그램은1,997달러입니다. 한편 3월 3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배럴(158.9리터)당 74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78달러,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77달러입니다.

기사작성: 정영,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