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보다 새로운 정보가 더 빨리 모이는 인터넷 소통공간 SNS. 지금 한국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남북한의 뉴스를 분석해 보는 <화제성 甲>.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진이고요.
김금혁: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평론 유튜버 김금혁입니다.
이예진: 요 며칠 한국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김금혁: 지난 26일에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남쪽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가량 휘젓고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날아와서 1시간 가량 비행을 한 후 북한으로 귀환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한국 군은 북한 무인기를 향해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를 했고, 북한 군인들이 무인기들을 다시 수거해서 가는 장면까지도 다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탐지 자산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실패라는 지적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예진: 네. 사실 북한의 무인기 침범도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를 향해 100여 발의 사격을 했음에도 단 한 발도 격추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죠?
김금혁: 이게 사실 무인기라는 비행기 기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00여 발이나 쐈는데 어떻게 못 맞출 수가 있냐라고 비판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의 굉장히 작은 크기 소형인 데다가 보통 이제 하늘색 도료로 색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북한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레이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은 사실인 만큼 비난 여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요. 합참은 결국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만약 북한이 한 대를 보낸다면 우리도 두세 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를 했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이예진: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맞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사실 지난 22일, 한국정부가 '국토위성 1호'로 촬영한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 사진을 공개한 것도 맞대응에 나선 것이었잖아요.
김금혁: 사실상 북한의 무인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국토 위성 1호로 촬영한 김일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넘어온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지난 22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국 국토교통부는 정찰위성 개념인 국토위성 1호가 찍은 김일성 광장 사진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각 건물의 조형도는 물론 그 화단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보도해드린 바가 있죠. 지난 19일 북한이 공개했던 조악한 수준의 정찰 위성 사진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즉 비교 불가 수준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성이 공개한 사진과 북한 위성이 공개한 사진이 비교 불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이에 대한 어떤 맞대응, 혹은 앙심을 품고 이번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진: 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한국정부의 맞대응에 대해 시민들 반응을 보면 '유치하다, 어린애 같은 대처다'라는 반응이 절반, '제대로 보여줬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절반 정도 됩니다. 이번에 무인기 침범 사건 역시 맞대응에 나서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인데, 한국정부의 이런 맞대응, 북한에선 어떻게 볼까요?
김금혁: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너무나 의도가 보이는 그런 사진이지 않습니까? 북한 위성이 공개한 사진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봐도 굉장히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냥 조감도 정도의 그런 사진이었다면 우리 위성이 공개한 사진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수준의 차이를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1대 1로 맞대응하는 것이 어린애 같은 대처라는 반응이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만약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묵인하고 또 김여정이 당시 엄청난 말 폭탄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폭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역시 너무나 무기력하다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는 더 큰 어떤 대응으로 나서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예진: 이런 한국의 맞대응에 북한도 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뒤끝 있는 도발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국의 평양 사진 공개 뒤에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쐈죠?
김금혁: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이었죠.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250km, 그리고 350km를 날아가서 공해에 떨어졌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추진체 개발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예진: 네. 그리고 며칠 전 북한의 무인기 도발까지…남북 관계가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는데요. 시사평론가로서 보기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나 무인기 도발, 어떤 의도로 파악되시나요?
김금혁: 크게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와의 기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 강경 태도를 보여왔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시도보다는 힘의 우위에 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일 공조가 기존의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북한을 향한 공동의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 상황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미 관계의 변화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은 국제 무대의 중심에서는 조금 비껴간 상태에 있죠.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혹은 대만 문제 등이 국제적 관심거리입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기존의 태도를 보았을 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관심을 얻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을 텐데, 아무도 북한에 관심을 주고 있지 않으니 이런 연이은 도발을 통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상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서 북한의 몸값을 올리려는 얕은 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무인기 도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각각의 도발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도발, 윤석열 정부 초창기부터 정말 많은 미사일을 쏴 왔고, 또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무인기까지 다양한 도발을 하면서 어떻게든 상대를 자극하고 ‘한반도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미국이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로 시각을 돌리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예진: 하지만 문제는 도발과 맞대응에 끝나지 않고 남북 갈등이 이대로 점점 더 커져서 아무도 원치 않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한국 국민들의 걱정이거든요.
김금혁: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한 방 맞은 셈이거든요.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방 지고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득바득 갚으려 들 것이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더 많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거나 혹은 더 많은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을 감시하거나 등에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결국은 끝나지 않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벼랑 끝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 출로는 양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과연 한반도가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성 甲, 진행에 이예진, 시사평론 유튜버 김금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예진,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