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께서는 9월 5일에 남한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벌써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특사단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실시될 수뇌상봉을 위해 방문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반도 상황은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북한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래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 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선언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은 아무 때나 취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장은 벌써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서 요즘은 이미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핵을 포기하면 체제유지를 할 수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도 그저 말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경제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서 핵포기는 아니더라도 핵 감축을 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핵 감축이 아니라 비핵화를 여전히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전문가 대부분도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양보를 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사이는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될 수 없습니다. 북한측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대북투자 금지가 풀리고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인력 및 수산물 수출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면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측과 경제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의 재개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남북교류는 평등주의와 호상이익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1990년대 남북교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남한 정부는 이러한 교류를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말로는 무역이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한 원조였습니다. 그래도 부자 나라인 남한이 어렵게 사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별로 큰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남한 측은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남한은 남북 경협에 도움이 될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도 토론했고 아마미국과의 타협 문제도 얘기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타협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남북 교류로 위장한 대북 원조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다시 강경파의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이나 남한, 미국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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