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에서 나온 주목할만한 대북 정책 관련 소식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라는 미국 외교관을 임명했습니다. 둘째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북특별대표를 따로 임명하지 않고 김성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대북특별대표직을 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감안하면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한과 회담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는 자리는 대사급 외교관입니다. 기본 의무는 핵 문제를 비롯한 북미 관계 관리입니다. 북미간 회담이 활발할 때 특별대표직에는 경험 많은 고위직 외교관이 임명됩니다. 예를 들면 2018~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여러 번 만났을 때에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스티븐 비건이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외교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급 간부로 활동한 비건은 정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건 대신에 김성이라는 외교관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한국 출신이며 한국말을 잘 하고 동북아 상황을 잘 알 뿐만 아니라 2014~2016년까지 대북특별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 대사는 경험이 많지만 대북특별대표가 그의 유일한 직함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2020년 말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인구가 3억 명에 달하고 큰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인도네시아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 대상이며 그만큼 주인도네시아 대사의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을 겸하는 사람이 대북 외교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김성 대사의 겸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는 현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6년 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줄리 터너를 임명한 것도 중요합니다. 흥미롭게 줄리 터너 대사도 김성 대사처럼 한국계로 알려졌습니다. 형식적으로 북한인권특사의 기본 의무는 주로 북한 당국자들이 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인권침해 예방입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인권침해가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해서 북한인권특사란 직함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회담할 기대가 있었을 때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의 짜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반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북한과 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기에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터너 대사를 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무부 간부 정책의 경향을 보면 북한 측이 자신의 입장을 바꿀 때까지 미국은 북한과 회담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drei Lankov,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