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북한측은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이례적인 양보를 남한측과 미국측, 그리고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대북제재에 대한 걱정때문에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양보를 한 이유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압박과 선제공격에 대한 수많은 암시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북제재도 조만간 북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북제재는 2017년 12월부터 전례없이 엄격해졌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제일 많이 수출했던 항목은 수출금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광물, 지하자원, 수산물, 그리고 옷가지도 수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부터 중국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북한 무역을 거의 독점하는 국가이므로 중국의 이번 결정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쌀 가격은 변함이 없고, 미국 달러의 환율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측은 사실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된 지 2달 되었을 뿐입니다. 제재가 진짜로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4-5개월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하여 남한, 미국, 중국에서도 학자들 간에 이야기와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재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외화벌이를 거의 할 수 없게 된 북한은 해외에서 부속품, 원료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서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북한 시골에서 기근까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다른 어떤 것보다 북한체제의 붕괴, 북한의 혼란을 두려워하는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대북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기근과 심한 경제위기가 생긴다면 혼란과 혁명을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 20년동안 많이 변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북한 경제가 사실상 시장과 자본주의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불러올 어려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제재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려워질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제재가 초래하는 위기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기근과 같은 극한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북한이 그리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제재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난 10-15년 동안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당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재의 결과는 1년 안에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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