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과 10일은 남한 역사에서 뜻 깊은 날 중 하나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5월 9일 오후 6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일반 사무원들처럼 자신의 사무실인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5월 10일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을 선언하고, 15분 정도 연설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남한 헌법에 따라서 남한 국민이면 누구든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다한 다음에는 무조건 퇴직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은 재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대부분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1번만 재선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왜 생겼을까요? 민주국가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한다면, 백성들의 생활도 나라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한다면, 갈수록 고립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그 때문에 세계 어디에나 대통령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비슷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택동이 30년간 장기 독재를 한 다음에 규칙이 생겼습니다. 최고지도부는 한 번만 재선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물론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어서,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는 사람들은 인민들이 아니라 공산당의 원로들과 고급 간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도 이러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올해 말, 습근평은 이 규칙을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기 제한 규칙을 무너트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지 의심이 듭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임기 제한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임기 제한과 같은 말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북한 선전 일꾼들은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무슨 공화국입니까? 북한은 왕국입니다. 그냥 왕국도 아니고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결국 집권계층은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는 채 자신들끼리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의 아들딸은 20-30년 후에 북한의 최고통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최고통치자가 진짜 인민들에게 복무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과 나라의 상황을 잘 몰라서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될 지 결정하는 사람은 인민들입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윤석열 새 대통령은 48.6%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로 여겨진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한 사람은 47.8%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얼마나 치열한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보다 더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한편으로 선거제도는 최고 통치자를 통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인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선거 때 자신의 생각, 정책을 인민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나라의 정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최고지도자 1명이나 몇 명의 지도부가 아니라 인민들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세계의 잘 사는 나라들이 빠짐없이 민주국가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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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i Lakov,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