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 대립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북제재 집행이 옛날만큼 엄격하지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한 지도자들은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지나친 희망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측 역시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에, 대북제재의 완화가 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압박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UN 안보리는 첫 번째 대북제재를 채택했습니다. UN 안보리가 결의안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 다 결의안을 찬성해야 됩니다. 북한 관영언론은 UN안보리 대북제재가 미국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까지 결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핵 개발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지나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본적인 우려는 지나친 압박이 북한 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고 북한 국내에서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정치 위기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지나친 경제 압박 때문에 북한이 내부 혼란에 빠지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2015년 말까지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은 북한이 해외에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설비, 부속품을 얻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중국은 북한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재제를 반대했습니다.
2016년초 들어와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중국은 UN안보리에서 북한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2017년에 들어와 중국의 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2017년 12월 UN안보리는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거의 금지하는 결의를 했고, 중국은 이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지지하였습니다. 중국이 이만큼 엄격한 제재를 계속 집행했더라면 1년이나 2년 후 북한은 매우 위험한 경제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북한 핵개발의 속도입니다. 또 미국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영신문과 언론이 당시에 중국을 공격했던 것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 중국의 태도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기본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 대립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이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대북제재 집행을 옛날보다 가볍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보리 결의안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는다면, 옛날처럼 중국은 북한과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도 없고 대북 원조까지 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제법으로 볼 수 있는 안보리 결의안을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으로 돈을 버는 중국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중조국경에서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질서를 위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2016년 이전에 있었던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대북제재는 앞으로도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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