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인 류현우가 남한으로 망명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9년 가을인데 이 사건은 엊그제 공개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은 원래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2016년 여름 한국에 도착한 태영호 공사는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주 영국 북한대사관의 공사, 즉 대사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여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도착한 외교관은 이 보다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 소문을 종합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망명한 북한 외교관이 20~30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구체적인 보도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정치활동을 할 생각이 없고 남한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남한 도착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남한 언론들은 외교관 망명을 북한체제가 흔들리는 신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도 외교관들의 탈북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데요. 북한 외교관들이 도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안보리가 2016~2017년 채택한, 엄격한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에게 대사관의 의미는 다른나라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사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외교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외화벌이의 거점입니다. 북한대사관은 외교 뿐만 아니라 외화벌이도 해야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북한외교관은 외교관 겸 외화벌이 장사꾼입니다.
외화벌이를 할 때 북한 외교관들은 국제법을 파렴치하게 위반합니다. 세계 어디에나 외교관들은 가방을 검사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이 특권을 악용해서 술을 밀수하고 시장에 팔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소규모 장사 뿐만 아니라, 북한 외교관은 국가가 시키는 대규모 장사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제시장에서 북한산 물건을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팔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기 거래도 있고 파견노동자 관리도 합니다.
그러나 2016-2017 유엔안보리 제재가 결의된 이후 북한 외교관들은 많이 한가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북한 외교관들이 했던 일들 중 상당수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생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개발 때문에 북한 대사관에 대한 현지당국의 감시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북한 외교관들이 열심히 해왔던 비합법적 장사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옛날처럼 막대한 계획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지만 여전히 국가에 돈을 바쳐야 합니다. 수많은 경우, 그들은 버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을 나라에 바쳐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귀국당하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외교관들은 망명을 생각합니다. 물론 사상 때문에도, 자녀 교육 때문에도 망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북제재의 엄격화는 북한 외교관들 망명의 핵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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