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올해 초 하노이 수뇌상봉 이후에 선언했던 연말 시한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측이 원하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 말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 단계에서 북한이 정말 연말 시한을 지킬지, 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북한정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북한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자들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희망합니다. 대북제재는 갈수록 북한경제에 더 많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동의 없이는 완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외교관들도 미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양보를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비핵화를 할 의지가 조금도 없지만, 핵동결이나 감축에는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대북제재의 취소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외교 협상은 예절을 매우 잘 지키는 장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의 요구를 비싸게 팔고 상대의 요구를 싸게 사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가능한 많은 양보를 받고 대신 북한이 해야 하는 양보를 가능하면 작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올해 1년 동안 북한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양보를 받으려 노력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장기인 협박외교를 조만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 외교 역사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압박 수단을 잘 이용했고 희망하는 양보를 많이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열강에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지 보여주고 상대방의 양보를 더욱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 국가입니다. 약 1년 뒤 대통령 선거가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 때문에 북한이 다시 시끄럽게 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측이 원하는 많은 양보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성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변수는 미국 유권자들은 국제 무대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같은 도발을 한다면, 북한이 희망하는 양보를 주는 대신에 항공모함을 한반도 근처로 보내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북한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동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그가 전쟁을 시작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에 북한이 시작할 협박 외교는, 그들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라는 성과를 가져올 지, 아니면 군사 긴장 심화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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