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얼마 전, 북한에서 재평양 외국인들에 대한 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외국인들은 7월 초부터 수영장, 동물원, 식물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평양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많이 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외국인들을 매우 심하게 통제한 배경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역 장벽이 무너져서 코로나가 북한 내부에서 유열병이라는 이름으로 확산했고 이제 외국인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북한은 이전처럼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역도, 국제 교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북한보다 중국의 태도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중국에서 유입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컸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중국이 북한에서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될 수 있다며 국경을 굳게 닫았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교류가 가능해졌지만, 북한 지도부가 과연 교류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북한의 무역과 교류는 급감했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평양에는 외국 대사관이 25개 정도 있었지만, 지금 대부분은 문을 닫았고 외교관 대다수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대사관은 6-7개뿐입니다. 물론 국제단체 사무실도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들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외국인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고, 외교관과 국제단체 직원들의 숫자를 옛날만큼 회복할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유열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상적 비루스의 온상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외국 생활을 잘 알지 못해야만 북한 내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 당국자들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초 북한은 외국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운운하면서도 외국 원조와 지원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소련과 중국 돈으로, 그 후에는 중국, 남한 그리고 국제단체의 지원으로 북한은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외교관과 국제단체 직원들이 평양에 없다면, 북한은 해외에서 이만큼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요한 완충지대로 보고 사실상 조건 없는 원조를 평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원조를 위해 다른 국가와 외교를 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상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그들의 지원을 얻을 필요성이 옛날보다 줄었다면 북한은 코로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외국인 입국을 이전처럼 허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심 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국제단체의 직원들 몇 명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원조 덕분에, 북한은 지금 외교활동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래도 외국인이 거의 없는 도시였던 평양에서 외국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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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I LANKOV,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