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반도에서 외교활동이 전례없이 활발해졌습니다. 3월하순 김정은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고, 습근평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4월하순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5월하순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일련의 외교적 활동의 기본목적은 작년의 북한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미사일 개발에 의해서 많이 첨예화된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양측의 태도를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비핵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착각일뿐입니다.북한 지도부는 당연히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계층은 핵무기를 유지해야만 체제유지와 권력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이냐 비핵화냐 하는 갈림길에 있을 때도, 핵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기본 이유는 미국 강경파들의 노선과 대북제재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한다면, 미국측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측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핵시설과 미사일 생산시설 일부를 봉인 혹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벌써 만들어진 핵폭탄과 미사일 일부를 반납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비핵화보다 핵무기 관리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협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얼마전부터 많이 가속화된 핵개발 속도를 많이 늦추고, 핵개발 진척 상황을 사실상 몇 년 전으로 회귀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타협에는 매우 중요한 약점이 있습니다.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들이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 뿐만 아니라 언론과 주민의 압박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그만둘 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측은 벌써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사실상의 핵동결을 할 때도, 그 핵동결이 비핵화로 가는 시작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단계적인 비핵화의 첫 단계라는 주장입니다.
김정은과 습근평의 정상회담 자료를 보면, 중국측이 이러한 타협을 지지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중국측은 즉각적인 비핵화보다 단계적, 동시적인 비핵화를 지지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중국측이 핵실험 중지와 미사일발사 중지를 지지할 때, 비핵화의 첫 단계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즉각적인 비핵화를 불러오지 않는 조약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미국측은 단계적인 비핵화로 위장한 핵동결을 받을 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순수한 핵동결보다 더 많은 양보를 제공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달 이내에 결과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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