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북한 관영 언론은 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남포시 온천군 간부들, 자강도 우시군 간부들을 크게 비판했고, 수십 명의 간부들이 출당, 철직,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관영 언론에 나온 기사로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간부들이 비리행위 또는 비리행위가 아니더라도 경제와 정치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고급, 중급 간부들을 비판하고 처벌한 전례가 많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비교하면, '간부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간부에 대한 공격, 비판,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민중들의 특성입니다. 간부에게 불만이 있어도 임금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최고 지도자는 천 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행정 일꾼들을 감시, 관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징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간부들의 잘못이 발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민주 국가에서 관리들을 감시하는 방법은 '정치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서 관리들의 잘못이 노출되고, 민주적인 투표로 관리들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서는 최고통치자의 간섭 없이 간부들의 실수가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방 간부들이 평양에서 공장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지시에 따라보기에 그럴싸한 멋진 공장을 짓고 현지 지도에 나온 수령에게 선보입니다.
그러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돗물을 보장할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 공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공장은 수령에 잘 보이기 위한 선물이자 정책의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은 자주 생깁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이 벌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를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동되지 않은 공장을 지었어도 이 잘못이 노출돼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는 당연히 북한 정치와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북한 정치에서 간부들의 기본 과제는 최고지도자에게 그럴싸한 보고서를 보내고, 필요할 때 새로 지은 건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장이 제대로 잘 가동한다고 해도, 간부들이 얻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보여주기식 공장을 짓는다고 간부들이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공장을 짓고 가동시켜,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 내야만 간부들이 얻을 것이 생깁니다. 물론 그 공장의 주인도, 공장을 소유한 회사도 돈을 법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가치가 없는 상징적인 공장을 지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가 꼭 민주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윁남)이 좋은 사례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장 경영자들이 생산된 물건을 시장에서 팔고, 이렇게 얻은 돈 일부를 경영자가 소득으로 받고, 기업의 발전계획을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가짜 공장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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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