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임기 내 차근차근 실현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10일 “차기 한국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슬로건 성격의 대북정책이 아닌 처음부터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한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원장은 이날 자유포럼,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역대 한국 정부가 너무 지나친 목표를 제시하며 북한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키웠고 이는 남북관계가 갑을관계로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원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장밋빛 대북정책이 많이 관찰된다”며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거 득표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차기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한정된 목표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유 전 원장은 또 임기 내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되 단순히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한 대북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원장은 “지금까지 258개의 남북 합의서가 도출됐지만 실제로 현재 이행되고 있는 합의서는 없다”며 “역대 정권이 보여주기식 남북관계 발전에 치중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적 합의와 국제 공조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과 굳건한 한미공조 체계를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대북정책의 핵심적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에게 이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우리가 같이 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확고한 한미공조 체계를 근간으로 주변국이 보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통일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밖에 유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체제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이 점점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라진 대북 압박 수단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와 함께 “오는 4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인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지나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두는 등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5년 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대북 압박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특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려 하지 않는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은 또 “김정은이 임기 말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는데 별다른 영양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핵능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종 전략문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역대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머물렀다”며 차기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태도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