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2022년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소개하는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북관계 복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 기자설명회를 연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이들 3개 부처는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내년 남북대화를 조속히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을 재가동하는 데 집중해 완전한 비핵화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준 한국 통일부 차관: 지금은 우리의 노력이 장기적인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 협력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보고에서 “내년 초까지 현재의 교착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관계와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인 진전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 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한국 국회의 협조 아래 북한 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세우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준비하면서, 여건에 따라 북한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작해 왔고, 대외 공개용 보고서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설 등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며, 신뢰구축조치와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위해 유관국과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를 조기에 재개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에 돌입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를 한반도와 지역 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안보 뿐 아니라 전지구적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된 양국 관계와 관련해 한미 정상 및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우주, 신소재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고위력·초정밀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과 북한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해 한국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를 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는 미화로 약 40억 달러,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는 약 68억 달러를 각각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