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국경봉쇄로 발이 묶였던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를 두고 북중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조짐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리진줜 주북한 중국대사의 이임을 보도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중 국경봉쇄 완화 여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중 간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시점은 북한과 중국 간 실무협의 동향, 현지에서의 실제 물자운송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유관부서 등과 함께 관련 동향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리진쥔 주북 중국대사가 지난 12월 22일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김덕훈 내각총리 등과 작별 접견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북중 간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시점 등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의 관영매체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2일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통해 리진줜 주북한 중국대사에게 작별인사를 전했고 중국 외교부는 “리진줜 대사가 곧 이임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북한이 외국과 고위급 인사교류를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 북중 국경봉쇄가 완화되는 조짐 아니냐는 일부 예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초 리진줜 대사는 지난 2월 교체가 이미 결정됐지만 그동안 북한이 코로나 비루스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대북 영양·보건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도협력 분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신청 받고 관련 실무 협의,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총 100억 원 이내 범위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영양·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중 북한과의 합의서를 포함해 특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곳에 한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 비루스 방역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과 중국은 4년 6개월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중패권 경쟁의 핵심사안인 오커스와 쿼드, 대만 문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미중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했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로 미국은 오커스, 쿼드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대만과 중국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본 입장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초로 점쳐지는 화상 형식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 건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정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각급에서 관련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정치권 일부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두 달 앞두고 4년 반만에 한중 전략대화가 개최됐다는 점을 주목해 종전선언의 진전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원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한중 양국이 정상회담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중국 당국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으며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보내지만 정부,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