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방안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일컫는 표현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최근 미국이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용어와 관계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북한 비핵화 표현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대신 FFVD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표현이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구체화시킨 개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전히 북한이 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북한의 군사동향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 영변에 있는 각종 핵시설과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시험장은 여전히 정상 가동 중입니다.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새롭게 건조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한미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여전히 핵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남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평양방송의 난수방송도 여전히 송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북한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진행 중이고 반미 토론회도 개최한 상황에서 한미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학용 의원은 “이같은 정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