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예외 사안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23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개선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앞서 강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예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2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 남북의 상시 대화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북한에 서해 군 통신선 복구용 물자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제재의 예외적인 조치로 인정받은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의 일부 항목에 대해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대북제재 예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대북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최근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의 중재자 역할에 다시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재자 역할이라기 보다는 한미가 서로 추동할 수 있게 소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협의를 갖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회동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소강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 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 실장은 지난 22일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예외 사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강 장관은 대북제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측면에서 그런 여지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