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능력 구축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심 전력 구축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한국군의 핵심 전력은 한국형 3축 체계로 풀이됩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의미합니다.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안보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화학, 생물학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석주 실장은 “판문점 비무장화와 남북미 유해공동발굴 사업, 비무장지대 안의 전방초소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정례화해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단독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8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당국 간 상시 협의 통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분야별 실무회담을 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향후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 문제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인 문제가 근원적으로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며 “이산가족 등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미북 간 비핵화 회담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미국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반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되고 구체적인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