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청와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와 한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진행된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CVID가 언급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CVID는 유럽연합(EU)의 공동안보와 관련된 입장”이라며 “EU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돼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 등 유럽 정상과 얘기할 때 CVID외의 용어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CVID외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EU차원의 협의나 승인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프랑스가 한국 정부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며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실질적으로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에 앞서 CVID 대신 FFVD, 즉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체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세프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날 콘테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이탈리아와 EU가 적극 지지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5일):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전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CVID를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을 계획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북한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 나라는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비핵화, 인권, 남북관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 덴마크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