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남북교류협력,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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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이 탑승한 고급 차량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등장한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29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급 외제 차량의 북한 반입과 관련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미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보고서는 고급 차량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차량이 남북 정상이 탑승한 차량인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 정상 간에 선물로 오간 송이버섯과 귤이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북제제와 무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는 농산물이 그 안에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하지만 송이버섯과 귤과 관련해선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방송은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했던 고급 차량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창작사 방문과 북한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해서도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노재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