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청와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북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기억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북핵 외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금 한미동맹, 미북관계, 남북관계는 모두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며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북 2자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북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평화협정에 대해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북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관계 재정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대북제재를 쉽게 완화한다면 제재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는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당장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보다는 향후 2자 혹은 3자, 4자간 협상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지난 20일 평화재단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은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돼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선언의 경우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유엔군사령부 위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