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미셀 플러노이(Michele Flournoy)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논의하면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29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미래 국방’((Future of Defense) 태스크 포스(Task Force) 즉, 임시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에 대한 국방전략을 권고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이날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북 제약(constraint)을 논의하면서 북한에 재관여(reengage)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 억지를 위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강화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 우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계속 협력하고 또 해당 지역과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 think we need continue to work with close our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to bolster their defense against missile threat and also continue to modernize and strengthen our own ballistic missile defense both regionally and in terms of continent of the US.)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다른 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핵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 게 플러노이 전 차관의 설명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짐 탈렌트(Jim Talent) 전 연방상원 의원도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사일 방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이를 격추할 수 있다면 북한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탈렌트 전 상원의원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 세스 몰톤(Seth Moulton) ‘미래 국방’ 임시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향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미래 국방’ 임시 전문위원회는 향후 6개월 동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을 평가하고 대비전략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권고안을 미국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