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짐 리쉬(공화, 아이다호) 의원은 미국 백악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대북 협상에 미국 연방 의회의 초당적인 상원 실무그룹, 즉 실무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CNN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리쉬 의원에 따르면 상원 실무대표단은 북한과 추후 의회에서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협정’(treaty)을 협상하는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서 일종의 옵서버, 즉 참관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상원 실무대표단의 공동의장은 리쉬 의원과 다이엔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입니다.
아울러 리쉬 의원은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첫 번째 회담이 걱정되지 않았다”라면서 “그 이유는 추후 두 번째 회담에는 자문단 역할을 할 상원 실무대표단도 포함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쉬 의원의 설명대로 미북 간 후속 회담에서 조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같는 협정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차기 행정부가 쉽게 번복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생겨 합의 이행의 안정성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