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무스 전 미 국방차관 “한미일, 신뢰할만한 대북 군사억지력 보여야”

앵커: 미국의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신뢰할만할 군사적 억지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학술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21일 '향후 10년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for a New Decade)'란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크리스틴 워무스(Christine Wormuth) 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북한문제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며 한미일 3국의 동맹강화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무스 전 차관: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은 당장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미일 3국 동맹을 통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나라는 북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워무스 전 차관은 지속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의 위치와 핵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스턴대학의 앤드류 바세비크(Andrew Bacevich)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것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만이 막강한 국가안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 및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바세비크 교수는 주한미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럽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민주국가 건설 등 미국이 갖고 있던 사명이 다 이뤄지고 난 뒤에는 주둔해 있는 미군을 철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세비크 교수: 미국은 유럽에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 이뤘을 때 우리는 물러나고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자원을 다른 곳으로 분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동맹 및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을 필요로 하며,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