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사일 방어 예산, 5년 뒤 1억3천만 달러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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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방어하는 미 해군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Aegis BMD) 예산이 5년 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19일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개정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에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함에 대한 예산으로 16억5천910만 달러가 미 의회에 요청됐다며, 5년 뒤에는 1억3천3백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회계연도16억5천910만 달러에서 2024회계연도 18억1천430만 달러로 늘어난 뒤 2025회계연도 17억1천810만 달러로 줄고 2026회계연도에 다시 18억1천980만 달러로 증액, 2027회계연도에 17억9천280만 달러로 다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탑재된 미국의 이지스함은 북한과 이란 등과 같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역 내 방어를 위해 서태평양 지역과 페르시아만, 유럽 해상 일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가 가능한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출된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9월30일) 예산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지스함이 2023회계연도 말 기준 5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의회보고서는 이지스함 탑재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적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데 어떤 역활을 해야하는지 등 의회가 검토할 다양한 요소들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하와이에 있는 기존의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실험 시설을 탄도미사일 운용 시설로 전용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하와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앞서나가기 위해 하와이 방어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조사국은 각국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중단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신형 이지스 전파 탐지기(레이더)를 전함에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