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가치를 지닌 미국에 근접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본부장이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 전 본부장은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중 3국간의 관계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분명한 정책 좌표 즉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 전 본부장: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중국에 근접한 목표를 세운다면, 가치와 주권에 대해 중국과 타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국과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결론입니다. (However, China as a country that seeks to promote alternative values to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we will have to compromise values and sovereignty if set our coordinates and directions close to China. Therefore the conclusion is self -evident. Korea has to take directions closer to the United States.)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본부장은 한국은 심화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실효성있는 지침이나 행동요령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위 전 본부장은 이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지도자적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동맹에 가치를 두고 동맹에 기반한 대 중국 억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핵, 남북 대화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에 가까운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전 본부장: 만일 한국이 좌표와 방향을 정한 후에 중국에 대한 정책 협의를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대화 등의 문제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If SK established coordinates and dire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conducts policy consultations on China based on new direction, that will formul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consultations and other issues such as peace and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dialogue.)
한미 간에 중국 관련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 비핵화 등과 같은 다른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고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너무 동떨어지게 좌표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동맹국으로 한국을 끌어 들이려 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방해하려 들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재호 한국 서울대교수는 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와 확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미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을 때 동맹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공동 결정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북 정책이 중국과 더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