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다음달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후에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주한미군 체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미국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는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습니다.
미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CSS) 부소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봤을 때 과연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최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는 북한의 위협을 가정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 :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dismantlement)와 주한미군을 맞교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맥스웰 부소장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실제로 완전히 폐기하는지 검증하고 위협 의도를 파악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assess)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0년 간 이어져 온 북한 정권의 성격을 비춰봤을 때 북한 측 의도 파악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미 연합군을 분리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역시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필요없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만약 10년에서 20년간 한반도 내 평화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북한 사회가 정치·경제적인 자유 국가로 변한다면 주한 미군의 구조 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엄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엄 연구원 :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철수를 흑백논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각 상황에 따른 미군의 역할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맥스웰 부소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연합군이 분리될 경우 한국 정부가 직면할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군 없이 한국군으로만 외부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력을 키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한국에서 철수할 미군의 이주 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