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형무기거래 투명성 지표 ‘꼴등’”

앵커: 무기거래 투명성을 나타내는 평가에서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개발연구대학원(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 산하 연구기관 '스몰암스서베이(Small Arms Survey)'는 21일 '2020 소형무기 거래 현황(Trade Update 2020)'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전세계 각국의 무기거래 투명성을 점수로 환산한 '2020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지표(The 2020 Small Arms Trade Transparency Barometer)'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은 이란과 함께 최저점을 받고 꼴등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지표는 군사 장비 수출에 대한 유럽연합의 연례 보고서를 비롯해 국가 무기 수출 보고서, 유엔의 재래식 무기 등록부, 그리고 유엔 상품 무역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적시성과 접근 및 일관성, 명확성, 포괄성, 거래 허가 및 거부 등 항목에 대해 2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과 함께 무기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5개국에 포함됐으며 점수로는 이란과 함께 가장 낮은 0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무기거래는 실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식 통로가 아닌 대북제재를 피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밀거래 형식으로 되다 보니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스몰암스서베이 측은 22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불법무기거래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스몰암스서베이는 북한이 무기 부품과 소형 무기에서부터 미사일 개발 기술 및 군사 훈련과 군 설계에 대한 방법까지 다양한 무기 관련 제품과 기술을 해외에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관은 북한의 무기 반출 수법으로 대형 선박에 설탕, 시멘트 등으로 무기를 감춰 검역을 통과하거나 위장회사를 통한 화물 서류 조작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모두 금지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2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무기)수출은 불법이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지 않은 무기 수출국 중 하나"라며"북한은 돈을 지불하는 모든 대상에게 무기를 판매하는데 특히 군사훈련 전수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분쟁에 기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확산은 그동안 오랫동안 간과돼 왔었다"며 "국제 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소형무기 거래 투명성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세르비아, 그리고 영국 등이며 한국은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