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요구에 순응해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안보와 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비정부 차원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capitulation)하는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이어 한국이 누리는(well-earned) 자유와 민주주의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이 사안에서 유일한 승자는 북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법안 통과가 북한 정권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 이번 법안은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I find it extremely disturbing that lawmakers in South Korea are taking their directions from the sister of a dictator.)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대북 인권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정보와 자금 등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려는 노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들을 탄압하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역량 강화만이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한된 정보 유입 수단 중 전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외부 정보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다만 이러한 법안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미국 비영리단체들과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2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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