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 칸나(Ro Khanna) 의원(민주당)은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과 위헌적 전쟁 금지 법안'(No Unconstitutional War with North Korea Act of 2020)을 발의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누가 북한을 이끌든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의 발언을 했던 때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갈등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칸나 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함과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미국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전쟁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거나 북한의 대미 직접 공격이 없었을 경우, 미국 국방부 등 군사적으로 북한에 개입하는 연방정부 부처들에 대한 자금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