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싱가포르 미북 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 합의를 새 대북정책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을 이상민 기자가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과물(concrete deliverables)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볼턴: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여러 현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 핵무기 문제도 다뤄질 것입니다. 사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 의논해야할 현안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북한문제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문제, 사이버 위협, (미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어할 겁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북통일과 연결지으며 북한과의 조속한 협상을 하자고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미국 국내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 등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문제 해결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같은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볼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은 트럼프식도 아니고 오바마식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같은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이를 악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 대북접근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할 것으로 보십니까?
볼턴: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정책변경을 하기 전에 외교관들과의 철저한 준비작업을 중시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와 매우 다른 것으로 과거 행정부 때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는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대강의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볼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묘사하든 핵심은 행동 대 행동 (Action for Action)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북한만 유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원해왔고 또 코로나19로 더 간절히 필요해진 자원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30년동안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이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무시해왔습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하면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실수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합의가 대북협상의 시작점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볼턴: 저는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삼는 것은 부적절(irrelevant)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 의미없는 합의입니다.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린 것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 합의가 굳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협상장에 있었을 때 왜 직접 싱가포르 합의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볼턴: 당시 협상장에서 미국 측은 어떤 것을 동의할지, 어떤 것을 동의하지 않을지를 두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큰 실수 없이 싱가포르를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싱가포르 합의가 어떤 성과를 냈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턴: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내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알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와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볼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위협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제거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주한미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위협은 북한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기자: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취소 혹은 축소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까?
볼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최대의 실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한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사적 준비태세가 약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군인들에게 비극입니다. 그들은 위기시 함께 작전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및 축소를 참모들과 의논없이 결정했나요?
볼턴: 당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몰랐습니다.
기자: 외부정보의 대북 유입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볼턴: 권위주의 정권에 외부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탈북민 등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정부 관리들도 외부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권위주의 정부를 버리고 자유민주국가인 한국과 재통일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21일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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