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 우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전문가인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선(Yun Sun)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 의회 자문단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일반적으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3가지 시나리오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상 사태에서의 중국의 역할’( Roundtable: China’s Role in North Korea Contingencies)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윤선 연구원은 북한의 비상사태 상황을 ‘북한 내부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미국이나 한국과의 충돌’ 그리고 ‘핵 우발 사고’ 등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윤선 연구원 : 2017 년 이전 북한의 우발 상황에 대한 중국의 계획과 준비는 주로 북한 내부 불안정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예상치 못한 북한 지도자의 죽음 등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북한 내 ‘핵 우발 사고’의 가능성이 정치적 불안정이나 남한과의 갈등 가능성보다 현저히 높지는 않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능력, 장비, 자원, 핵 위기 대응능력이 극히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지원을 요청받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중국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선 연구원 : 핵 재난의 본질을 감안할 때, 중국은 민간인이 아닌 군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안보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Oriana Mastro)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중국은 핵, 생물, 화학 등을 다루는 삼방(三方)부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우발 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마스트로 교수는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중국 민간인7,000여명을 에어차이나, 즉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편으로 중국 본토로 이송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칼라 프리먼(Carla Freeman) 외교정책 연구소 국장도 이미 북중 국경지역에 북한 내 비상사태에 따른 대규모 난민 수용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재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지도층의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 지역만의 비핵화가 아닌 미군의 핵잠수함 등을 포함한 핵 전략자산을 없애는 남북한을 포함한 비핵화라는 점에서 미북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