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북한을 대화에 복귀시키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이 10일 개최한 ‘동아시아 핵 전쟁과 확전 가능성 대응: 미래 한반도 질서 구축을 위한 한미중 협력 방안’ 국제회의.
권영세 한국 통일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북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통해 미중 간 협력을 견인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통해 미중 간의 협력을 견인해 나가면서 한반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안보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체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대화 채널을 차단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튜 번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체제의 생존에 막대한 위험이 따를 것임을 알고 있다며 북한의 침략보다도 우발적 충돌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감축, 핵물질 생산 중단, 단거리전술핵무기 금지 등을 통해 북한 핵무력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내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궈관 싱크탱크(Grandview Institution)의 오우양웨이 부주임은 한국, 미국, 중국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일부 전략적 변화를 겪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핵 안보와 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관계는 여전히 동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련 국가들이 비핵화 정책과 지역 안정을 포기하고 진영 대결을 추구해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신냉전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한반도 핵 안보, 핵 안전과 관련 환경문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미중 또는 한중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