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외교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기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억제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Robert Sutter)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교수는 21일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 전략적 영향권(sphere of concern)으로 인식하는 지역에서 미국에 심각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이날 중러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An Emerging China-Russia Axi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in an Era of Strategic Competition)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혹은 서로 협력해 국제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억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터 교수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터 교수 :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이란, 북한 등 '불량국가'를 위한) 물질적, 외교적 지원을 해왔는데, 최근 (이러한 지원이) 더 강화됐습니다. 여기에는 ('불량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물질적 지원과 미국 주도의 압박 기조를 막기위한 교묘한 조작 등이 포함됩니다. (There's longstanding material and diplomatic support especially i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is has been strengthened recently. It involves material supplies provided despit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international maneuvers thwarting US-led pressures.)
서터 교수는 또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이 사라지면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 2년 간 대북 협상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이 주요 역할을 맡으면서 중대한 행위자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권인 발칸 반도 등 유럽지역 내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interests)을 동조(accommodate)해 왔고, 러시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이익을 기꺼이 수용하는 등 서로의 영향권에 대한 행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전문가인 스티븐 블랭크(Stephen Blank) 미국 외교정책위원회(AFPC)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북한 문제를 순전히 핵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적 관점으로 인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endgame)의 일부분으로 북한이 경제 현대화와 미국 및 여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라는 선택지를 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국이 독점적으로 북한의 경제협력 대상국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핵 없는 북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모습의 북한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