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이번 주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9일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5일 2쪽 분량의 ‘미중관계’(U.S.-China Relations)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해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종종 일관되진 않지만 중요하다’(at times inconsistent, but critical)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가 그 이전부터 얼어붙었던 북중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을 4차례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지난 20~21일 시진핑 주석은 2005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 최고 국가지도자로서는 14년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북 간 교착상태에 놓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국은 미북 양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모색하는 ‘투트랙 접근법’(dual-track approach), 즉 쌍궤병행 접근법과 함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주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 목적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안보 협의(arrangements)에서 중국이 중심적(pivotal)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윤선(Yun Sun) 스팀슨센터 동아시아∙중국 담당 국장은 25일 ‘시진핑 첫 방북의 진짜 의제’(The Real Agenda of Xi Jinping’s First Trip to North Korea) 제하의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북한 문제를 이용해 대미 협상 지렛대를 높이려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대미 무역협상에 이용하려면 중국에 유리한대로 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를 보여왔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북중관계도 상호 의심 및 상충된 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국의 대미 무역협상에 있어 북한 문제가 대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시진핑 주석 방북의 가장 중요한 대외메시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중심적 역할과 양자 협상 대신 다자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미북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가 미북 간 양자적 문제해결의 한계, 깊은 불신, 그리고 일부 합의사항에 대한 양측의 번복 위험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자신의 뒷마당인 한반도 문제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겠다는 의지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